종부세 상위 2%? 11억? 종부세 개정안 살펴보기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다주택/고가주택 누진 성격이 강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편안이 최근 뜨거운감자였죠.

여당에서는 상위 2%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야당에서 조세법정주의 등을 들면서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어제부로 양당이 드디어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합의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종부세 상위 2%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당에서 주장했던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대신에 과세 기준을 현 9억에서 11억으로 높이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합니다.

이는 양당의 입장을 조금씩 반영한 방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위 2% 가격이 딱 11억 정도라고 합니다.

상위 2%에 부과하겠다는 여당 입장과 정액 기준을 세우겠다는 야당입장을 절충한 기준선이 도출된 것이죠.

결국 이번 종부세 관련 이슈도 '변경의 변경'이 돼었습니다. 기존 9억에서 2%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달 고수하다가 다시 11억으로 변경한거죠.

임대사업자 폐지 철회, 재건축 실거주 요건 폐지에 이어 3번째 '변경의 변경'입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정책 방향 변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재건축 실거주 요건 폐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몇몇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죠.

정책 신뢰와 부작용 감소를 위해 이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어느정도 여론을 수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걸 보니 현행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현행 9억에서 11억으로 인상되는건 1주택자만이고 다주택자는 현행 6억 기준이 그대로 갈거같네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 정책은 계속 이어질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최근의 종부세 이슈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종부세 이슈처럼 부동산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수혜받는 지역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번엔 그 곳이 어디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