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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금융정보

금투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가 뭐길래

by 따따뚜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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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물론 정치권에서 까지 시끌벅적한 주제! 금투세 유예입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뭐길래 이러는지

왜 유예하니 마니 하는건지 정리해봤습니다

 

 


[금투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된 소득을 통합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합해서 연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세금을 과세하는건데요

 

기존 재테크 관련 세금체계가 복잡하고 다분화되어있어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던걸 이제 대주주여부에 상관없이 과세하기에 논란이 되는거죠

 

 


[금투세 유예] 유예 논란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니 마니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전정권에서 만든 것으로 원래 내년 1월(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현재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한다는 것도 가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2년 유예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투세를 내세웠던 야당에서도 이걸 강해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당장 2023년이 1개월 반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하루빨리 결론이 나야하는 상황입니다

세금 체계도 여기에 맞춰야하고, 증권사 등 금융권도 기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2023년이 1달반도 안남았는데 아직 결론을 못지은게 좀 답답하네요

하루빨리 결론을 내서 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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