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어떻게 될까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최대의 문제... 국민연금 개혁안이 곧 발표됩니다

기금 고갈, 용돈연금 등 여러 문제에 둘러 쌓인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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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2018년 추계,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5년마다 고갈예정시점 등 앞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과 추계를 발표합니다

2018년에도 관련 자료를 발표했었는데요

 

2018년에는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국민연금이 2042년에 적자로 전환, 2057년에 고갈된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40년만 지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었죠

 

하지만 발표 이후 계속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2018년 예상했던 자료보다 고갈 예정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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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용돈연금

 

이처럼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용돈연금' 이라는 불평도 나옵니다

 

노후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연금의 취지인데

현재 연금액으로는 그야말로 '용돈' 수준밖에 안돼서

노후 대비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건데요

 

한쪽에선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선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니

이 둘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실타레를 더 꼬이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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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개혁안?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이 두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급반등하거나 경제성장률이 급등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더 내고 더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원칙이 둘 다 상향 조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수치는 개혁안이 발표돼봐야 알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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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등

 

하지만 국민연금을 아무리 개혁하고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해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금액이 적든가 보험료가 너무 비싸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다른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30만원 초반대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40만원으로 빠르게 인상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기조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01.02 - [재테크&금융/금융정보] -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 금액, 40만원 이슈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 금액, 40만원 이슈 등

 

또한 정년 연장을 통해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자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아마 곧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외에도 돌봄, 사회적 지원 등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복지나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변화에 따른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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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 이에 대해 한번 더 써야겠네요

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