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에 고갈, 신규 계산결과 발표

국민연금 고갈 예측시점이 또 앞당겨 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수지 추계를 신규 발표 했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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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은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여 예상 고갈시점을 발표합니다

현재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등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변수를 고갈하여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계산하는건데요

 

이는 말그대로 국민연금이 언제 적자로 돌아서는지, 언제 0원이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부 공식 발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5차 계산결과가 바로 오늘인 2023년 1월 27일 발표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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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2055년 고갈

 

이번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 예상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55년이었습니다

이는 직전 2018년에 시행된 4차 결과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건데요

기존에 2054~2055년쯤 될것이다라는 예측치와 맞아떨어진 발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2040년까지는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 보다 많은 흑자를 기록해 약 1,755조원으로 재정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며

이후 적자로 전환되어 빠르게 고갈돼 2055년에 완전 고갈 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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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고갈시점 앞당겨진 이유

 

그렇다면 이전 추계보다 고갈시점이 앞당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 추계를 낼 때에 비해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침체 등 요건이 더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당장 올해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대비 보험금을 타는 사람의 비율이 24%에 불과하지만

2078년이 되면 이 비율이 143.8%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43명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라는거겠죠...

 

국민연금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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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개혁?

 

이번 발표에서는 정확히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대충 어떤식의 방향을 잡아야한다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되었는데요

 

우선 연봉대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 비율을 뜻하는 보험료율이 현재 9%인데, 이를 급격히 올려 당장 2년 뒤인 2025년에는 17.86%까지 인상해야 70년 후에도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내 월급의 17.86%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내야 국민연금이 지출하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맞아 떨어진다는거죠

 

또한, 딱 그해 나갈 돈만큼만 돈을 걷는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 체계를 전환한다고 해도

2078년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무려 35%까지 올려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5%면... 우러급의 1/3이상이 나간다는 뜻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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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최종 결과 발표, 개혁안 발표

 

한편 이번 발표는 최종 발표는 아니고 임시 발표구요

다양한 시나리오별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4월말까지 국회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뒤

정부차원에서 올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정확히 어떤 개혁안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국민연금보험료율을 차츰 늘려가는건 거의 기정사실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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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지금 젊은 세대, 어린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