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위헌? 소송? 폐지? 어떻게되나요

며칠전 임금피크제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갔거나 곧 들어갈 예정이신 수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아주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이번 임금피크제 소송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건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소송] 이번 판결은 어떤 사건?

먼저 이번 대법원이 판결 내린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알아보죠

최모씨가 직장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적절하다 즉, 직장이 최모씨에게 임금을 토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일로 다수의 언론에서 임금피크제 언론, 폐지 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이런 기사들은 한마디로 너무 나갔다... 라고 봅니다

이번일로 임금피크제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임금피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즉, 임금을 깎은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느냐 입니다

최모씨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임금은 깎은 반면 그만큼 정년을 연장해 줬다던가, 근무시간이나 강도를 현저히 낮춰줬다든가 하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난겁니다

단순히 임금피크제가 잘못됐다는 식의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금피크제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지만, 분위기에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명목으로 임금을 깎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는 행태가 힘들어질겁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만큼 업무강도나 시간을 낮춰줬다든가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즉 현재 직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 딱히 임금피크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나 하는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직장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치 (근무시간 단축 등)가 이뤄지고 있다면 달라지는 게 딱히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